[정신차려 대한민국]모니터링 해법? 답 못찾는 ‘대외 리스크’

G2발 보호무역·사드보복 등 대외리스크 점증

정권 말 위축된 정부대응은 모니터링이 전부

국내 리스크를 소화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올해 굵직한 대외 위협요인들이 예고돼 있어 우리경제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꾸준히 관련 회의를 열고 대응에 고심하고 있음에도 모니터링 외에 뚜렷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를 전후해 다음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교관계가 얽혀 있는 대외리스크에 우리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나 대응방향을 제한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 눈앞에 놓인 대외리스크의 대부분은 G2(미국·중국)에서 파생됐다.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국가들이다. 현재 수출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수출에서 G2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39%에 달한다. 수출 이외에 관광·투자·증시 등도 영향권에 속해 있다.

우선으로 꼽히는 대외변수는 ‘트럼프’다. 20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세계에 보호무역주의를 확산하는 데 선봉장이 됐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세계화를 등에 업고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을 펼쳐 왔다. 자유무역협정(FTA) 규모는 세계 3위 수준에 달한다. 그만큼 보호무역주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악재로 꼽힌다. 트럼프가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폐기 등을 언급한 만큼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우회적인 보복성 움직임도 향후 얼마나 노골화될지도 주요 변수다. 한한령(限韓令),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 세무조사, 전기차 배터리 인증기준 강화, 국내 항공사들의 전세기 운항 신청 불허 등이 대표적이다. 또 트럼프가 공약으로 제시한 중국에 대한 관세 등의 조치가 현실화되면 미·중 간 무역·환율전쟁이 본격화돼 우리나라를 넘어 전세계 무역환경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트럼프 당선 등 예상 밖 결정들로 요동쳤던 금융시장은 올해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다.

문제는 이러한 대외리스크에 대응하는 정부의 계획이 지금껏 제한적이거나 삐걱거리고 있다는 데 있다. 대외 위협요인 충격으로부터 우리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마련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은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이 설치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선언해 차질이 생겼다.

G2발(發) 리스크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로 모니터링 강화에 그쳤다. 미국 신행정부 정책방향이 구체화되고 브렉시트 협상의 진행방향에 따라 우리경제에 미칠 여파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사드보복과 관련해서는 FTA 이행위, 고위·실무 협의체, 공식서한 등의 채널과 WTO SPC(위생검역)위원회, TBT(기술장벽)위원회 등을 통해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다만, 사드보복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방침대로 공식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드배치 등 문제로 한중간 통상마찰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중국의 대(對)한국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사드·통상 등 G2발 리스크 중 일부는 외교부문과 얽혀 있어 섣불리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정권 초반·말 등 시기에 상관없이 (대외리스크에)정부의 적극성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