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트럼프노믹스 상시 모니터링·국제적 연대要”

트럼프의 대 중국 정책으로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며 수출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통해 트럼프노믹스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위와 같이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무역에 대한 강조와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을 예고하면서 향후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질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심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 관세조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는 미국 관세율 인상이 중국의 수출 단가를 높이는 효과와 같고,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관세율 변화 따라 추가적인 단가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해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에 얼마나 손실을 가져다줄지 시나리오 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국의 對美 수출 단가가 1%p 인상되었을 때 수출물량은 0.93% 감소한다.

이를 토대로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손실액을 추정해보면 미국의 대중(對中) 평균 수입 관세율이 현행 3% 수준에서 15%, 30%로 상승하면 중국의 對美 수출손실액은 각각 427억 달러, 956억 달러로 나타난다. 트럼프의 공약대로 45%의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에는 1490억 달러의 對美 수출손실액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6년 중국의 대미 총수출의 38.3%에 해당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이 대중(對中) 수입품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45%의 고관세 조치를 실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수준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더라도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 감소에 따른 중국 GDP 하락 등 중국경제의 강한 하방압력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우리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미(對美) 수출 우회경로인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 남미 등 국가로 수출을 다각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중 단기간 내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정책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며 “중국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RCEP,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도 편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