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정당대표에 ‘경제계 제언문’ 전달9개 어젠다에 대한 해법 마련 당부
이날 박용만 회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심상정 정의당 대표(대선후보),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을 만났다.
박 회장은 제언문을 전달하며 “최근 해외시장은 나아지는데 국내경제는 회복이 더뎌 보인다”면서 “지금은 2%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변하지 않으면 0%대 성장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경제계를 엄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력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공식을 복원해야 할 때”라며 “희망의 싹은 모든 경제주체가 변해야 틔울 수 있고 변화의 촉매는 바로 정치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공약은 정책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살림과 국민의 삶을 결정한다”면서 “대선후보가 고민했으면 하는 희망의 3대 틀 9개 어젠다를 논의해 담았다”고 덧붙였다.
경제계 제언문은 ‘공정·시장·미래’라는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공정사회의 틀’ 조성을 위해서는 불신의 벽을 허물고 기업지배구조를 시장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바꾸며 비정규직의 불이익과 정규직 기득권을 조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경제의 틀’을 위해서는 ‘새정부 신드롬’(기존 정부의 정책노선을 급격히 변화시켜 차별성을 꾀하려는 현상)에 대한 경계,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를 저물게 하는 혁신기반 부족, 투망식 규제에 걸려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의 과제를 담았다.
또한 ‘미래번영의 틀’을 만들기 위한 백년대계로는 복지확충과 재원조달방식, 창의성·유연성 교육개혁과제, 인구충격 등의 해법을 물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제언은 경제계 탄원 목록을 나열하는 과거의 ‘위시리스트(wish list)’ 방식에서 벗어나 대선주자가 고민해야 할 9건의 국가 핵심어젠다를 제시했다”면서 “균형감 있는 경제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보수·진보학자 40여명의 자문을 두루 받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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