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우조선해양 추가 지원 논의에 허무한 前 한진해운 직원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팔 하나 자를 결단이 없다며 한진해운에 7000억원 지원 못해준다던 산업은행이 자신들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지원을 하는 게 말이 되나”

이제는 전(前) 한진해운 직원이 된 A씨는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신규자금 지원 추진에 무력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업황 부진으로 위기에 빠진 한진해운은 외면한 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대우조선해양에는 조 단위의 혈세를 쏟아 붓는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는 A씨만이 아니다. 지난해 한진해운 추가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던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조선과 해운에 들이대는 정부의 이중 잣대에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한진해운에는 칼 같이 들이대던 기준은 대우조선해양 앞에선 한없이 무뎌졌다. 지난달 23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

지난 2015년 10월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한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약 3조원 가량의 추가 지원에 나선 셈이다. 추가 지원은 없다던 정부는 도산 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론하며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

국책은행이기에 줄어드는 일자리와 경제적 피해를 걱정할 순 있다. 하지만 이를 이유를 구조적 부실이 드러난 기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붇는 것이 최선의 구조조정인지는 의문이다.

이미 파산한 한진해운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순 없다. 하지만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이 정부의 이중 잣대로 허탈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이 아닌 어느 기업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