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韓 국가지속성장지수 OECD 최하위권”

한국의 국가지속성장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24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속성장지수는 현대경제연구원이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성장력을 지수화한 쉬다. 혁신성장성과 안전성장, 조화성장 등으로 구분된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 ‘국가지속성장지수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지속성장지수는 0.443이었다.

OECD 평균은 0.542며 한국은 OECD 평균의 81.7% 수준이었다.

분야별로 혁신성장 지수는 0.398로 20위에 머물렀으며 이중 기술혁신력은 0.465로 OECD 국가 중 12위였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국제특허 출원 건수, 창업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적혁신력은 0.427로 19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지출과 취업자 1000명당 연구 인력은 높은 수준이었지만, 교육시스템의 질은 떨어졌다.

생산성혁신력은 0.30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총요소생산성과 첨단기술 이용 가능성은 중하위권 수준이었지만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비중은 최하위로 집계됐다.

안정성장 지수는 0.438로 23위였다.

이가운데 내수창출력이 0.426으로 19위를 기록했다. 가처분소득 중위 50% 이하 인구비중과 1인당 실질국민소득이 다른 나라들보다 좋지 않았다.

외수 확장력은 0.445로 23위였다. GDP 대비 수출 비중과 지역 간 무역협정 참여 건수에서 부진했다.

투자환경은 0.445로 19위였다.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과 정부 효율성이 낮았다.

조화성장 지수는 0.491로 최하위권인 27위였다.

사회통합 수준은 부패지수와 사회적 갈등수준, 정치적 안정성이 하위권을 기록하며 0.595로 25위였다.

분배시스템은 0.218로 27위를 기록했다. 조세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경상 GDP)과 1인당 조세부담액,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부진했다.

환경적 고려는 0.661로 18위였다. GDP 대비 환경 관련 조세비중과 환경 관련 기술개발 비중이 중상위권을 기록했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절실하다”며 “인적자본 고도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