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대출 규제 강화··· 주택시장 불안하게 만든다”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

집단대출 등 주택금융규제 강화 영향 커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개선 필요성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담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추병직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의 모습.

집단대출 등 주택금융규제 강화가 주택시장을 불안하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권주안)과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심광일)는 18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가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정책세미나에서는 최근 들어 주택시장 최대 화두로 부상한 정부의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등 주택금융규제 강화가 주택시장과 주택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규제강화가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다루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추병직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은 집단 대출 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의견을 냈다.

추병직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은 “집단 대출 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경착 시킬 수 있다”며 “세미나는 가계 부채와 건설사의 집단규제 강화가 가계 부채에 있어서 건전하게 상생할 수 있는 장으로 많은 전문가와 충분한 논리 속에서 합리적인 주택 정책 장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부동산 대책과 주택 금융 규제로 침체로 빠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며 “최근 대선 후보들이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제시하고 상황에서 주택금융과제가 가져오는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세미나는 매우 시기가 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이 제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축사에서 ‘가계부채’ 문제로 크게 세가지를 규명했다.

첫째,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와 둘째, 가계부채가 누적이 될 때 까지 증가 속도가 빠르다, 셋째로는 가계 부채의 질적 수준이 계속 떨어진다고 전했다.

이어 이상호 원장은 “현재 가계부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거시경제 여건이 힘들다 보니 가계부채 질적으로 악화가 돼 있다”며 “중도금 집단 대출을 억제하다 보니깐 고금리의 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주택 업체들도 분양이 다 된 상황에서 분양 수요자들이 대출이 안돼 주택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18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의 모습.

세미나에서 제1주제발표에서는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고, 제2주제 발표에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이 ‘집단대출 규제강화가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기여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고성수 교수는 “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은 1344조 원에 달했으면 GDO 대비 규모 또한 91%로 선진국 평균 76.1%를 상회하고 있다”라며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OECD국가 중 한국은 9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가계신용의 50% 선을 밑돌고 있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가계신용대출 등의 절반 수준이며 기업대출과 비교할 때 20%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은 부동산시장 영향 뿐만 아니라 저금리, 금융사의 경영형태, 금융정책 및 사회경제적 요인, 전세의 월세전환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실장은 이어 “정부의 가계건전성 관리는 부채 외에도 소득·자산·지출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영향력이 크지 않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에 집중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집단대출에 대한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거부나 대출금액 감액,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주택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며 원활한 집단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컨트롤타워를 설치해 합리적 규제‧관리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가계부채 통계에서 단일 주택담보대출 통계를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기타목적용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로 구분하여 대출특성에 맞게 별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적으로 제안했다.

집단대출 규모를 볼 때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인 집단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 후 주택 업계 전문가 6인의 토론도 이어졌다.

대림산업 이기동 상무는 토론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자 나왔다"며 "집단대출 협의가 안되고 있다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 상무는 “내수심리로 분양률이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집단대출 보증을 못 받으면 시공사가 채무이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위기를 빠질 수 있다”며 “금융적으로 보이지 않는 규제가 시장을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고 전하며 업계 입장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