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접어든 대선 레이스···‘부익부 빈익빈’ 눈에 띄네

더민주·국민의당·자유한국당 400억 이상 ‘실탄 장전’

바른정당·정의당, 선관위 보조금부터 살림살이 팍팍해

(왼쪽부터)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문재인 대선후보.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제공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5월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각 후보의 선거 자금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라 ‘단거리 질주’로 불릴 만큼 선거 유세 기간이 짧지만 예상 비용만큼은 만만치 않다. 특히 각 정당의 원내 의석과 후보별 예상 득표율에 따라 나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눈에 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올해 대선 후보별 선거 비용 한도는 509억9400만원이다. 여기에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선거보조금(총 421억원)을 지급하면서 본격적인 ‘쩐의 전쟁’에 돌입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보조금과 추가금을 더해 400억원이상을 쓸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유력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찌감치 470억원 내외의 예산을 책정했다. 특히 문 후보는 지난 19일 ‘문재인 국민주 펀드’ 모금을 시작해 1시간 만에 300억원을 확보했다. 나머지 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조금(123억5700만원)으로 충당했다. 원내 1당과 높은 지지율 덕분에 선거 운동도 돈 걱정 없이 나설 전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창당 1년이라는 짧은 기간 핸디캡이 있어 문 후보보다는 다소 여유가 없다. 펀드 모집은 따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보조금(86억6400만원)과 자발적 소액 후원금에 더해 금융권 대출로 자금을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선관위 보조금(119억8400만원)과 당사를 담보로 해 대출받은 250억원으로 자금을 꾸렸다. 이 때문에 홍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 당사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2004년 선거공영제 도입 이후 득표율 10% 이상 후보는 사용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15%를 넘으면 국가로부터 전액 환수 가능하다. 홍 후보를 포함한 당 차원에선 10% 득표가 곧장 살림살이로 이어지는 ‘매직 숫자’인 셈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웃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두 후보는 현재 지지율이 높지 않아 물량 공세도 하지 못하는데 적극적으로 선거 자금을 모금하기도 버겁다. 자칫 빚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내 의석수에 따라 책정된 선관위 보조금도 두 정당(바른정당 63억3900만원·정의당 27억5500만원)에겐 다른 정당과 비교해 적은 금액이다. 두 정당은 지출을 최대한 아끼면서 알뜰히 대선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2년 대선은 총 559억7700만원의 돈이 쓰였다. 이번 대선 비용 한도보다 약 50억원 더 많은 금액이 오간 셈이다. 이는 총 인구수에 950억원을 곱한 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최종 산정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대선 때보다 물가 오름폭이 적어 오히려 쓸 수 있는 금액 규모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