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한국 법인세율 최고 수준

트럼프, 법인세 35 →15% 파격 감세···세계 최저 수준

OECD 평균 22.5%보다도 낮아···영국도 15%까지 낮출 예정

文·安·劉·沈 “법인세 인상”···洪 “법인세 인상, 세계추세에 역행”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법인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OECD 국가 중 한국 법인세율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는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고, 과세 구간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해 구간에 따라 10%, 25%,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15%로 대폭 인하 시 향후 10년간 2조2000억 달러(2483조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되지만, 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 부과하는 조세다. 이러한 법인세가 줄어들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또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들이 생기면서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은 글로벌 법인세 인하 경쟁에 뛰어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2%, 2008년 23.9%, 2016년 22.5%로 점점 완화하는 추세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별 법인세율 조정 추이를 보면 인하한 나라가 18개국이나 된다. 유럽에서 법인세 인하를 주도하는 영국은 2010년 28%였던 세율을 2015년 20%로 인하한 데 이어 브렉시트로 인해 기업들의 이탈현상을 방지하고자 2020년까지 세율을 15%까지 낮출 예정이다. 일본은 재정 적자에도 2008년 30%였던 법인세율을 3차례에 걸쳐 인하해 작년부터 23.4%를 적용하고 있다. 또 중국은 오랜 기간 33%였던 세율을 유지하다가 2008년 25%로 대폭 낮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를 올리면서 글로벌 흐름과 역행하는 모습이다. 대선주자들은 한국의 법인세율이 22%이지만 주요 대선 후보 5인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법인세 인상에 적극적이다. 만약 홍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들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면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실효세율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국미의당 후보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우선 정상화한 뒤 법인세율을 25%로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보다 공격적이다. 두 후보는 단계적 인상이 아닌 명목세율 자체를 바로 25% 수준까지 회복시킨다는 뜻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