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정당 ″사드 비용, 기존 합의대로 미국이 분담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기존 합의대로 미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8일 현안 브리핑을 열고 ″국방부에서 밝혔듯이 사드 배치 비용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화로 약 1조1300억원에 이르는 사드배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우리 국방부는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국내 정치 상환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이 급속히 와해될 수 있는 만큼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우파 홍준표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협상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며 ″5월 9일 반드시 우파 홍준표 정부가 탄생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역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한국은 SOFA에 따라 30만제곱미터의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사드의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상욱 바른정당 대변인단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합의를 벗어난 발언으로서 국가 간 신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드가 더 필요해 추가 구입한다면 ″그간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의 부담으로 하겠지만, 이번에 배치되는 사드는 이미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지 대변인단장은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이런 문제로 한미 양국 간의 신뢰가 훼손되거나 사드 반대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