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성과연봉제···전망 ‘흐림’

법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제동

기재부 “文 대통령 방향대로 갈 것”

노동부 장관에 홍영표 환노위원장 유력

홍영표 “새정부, 성과연봉제도 폐기해야”

사진= 연합 제공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에 갈림길에 서 있던 성과연봉제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대선공약으로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군으로 떠오르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성과연봉제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성과연봉제 폐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 10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규정 개정이 근로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면 이는 전체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보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사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효라고 판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노조 측과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대선공약으로 성과연봉제 폐지를 내걸 정도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성과연봉제 폐지 공약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폐지 방향으로 돌아선 모양새다. 기재부는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취소 기회를 줄 방침이다. 성과연봉제 미도입 공공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페널티도 없애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대다수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포기할 것에 대비해 ‘직무급제’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노사가 재협상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취소하겠다고 합의하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노동부 장관은 성과연봉제 폐지, 비정규직 문제, 최저 임금, 임금 격차 등 민감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 새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당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사그라든 상태다. 이외에도 이용득 의원과 한국노총 출신 김경협 의원,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소장을 맡았던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최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홍 의원은 54표를 얻어 7표 차이로 고배를 마신 가운데 다시금 노동부 장관 후보군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만약 홍 의원이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다면 성과연봉제 폐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힘없는 고용노동부’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의 무리한 성과연봉제 추진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홍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2개 기관이 5년간 10조원의 적자가 났다. 공공기관마다 특성이 다른데 몰아붙이면 안 된다”며 “힘없는 노동부에 성과연봉제 추진과 관련해 기재부가 너무 압력을 가한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과 뜻이 비슷한 홍 의원이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다면 성과연봉제 폐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