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공공기관···비정규직·성과연봉제 향방은?

문 대통령 “비정규직 제로 시대 열겠다”

성과연봉제 도입 취소 시 페널티 없앨 듯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공공기관이 문재인 정부의 수술대에 올랐다. 가장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박근혜 정부에서 무리하게 진행됐던 성과연봉제가 대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을 공언하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이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 중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제외한 기간제와 파트타임 등을 비정규직으로 정의했지만, 청소와 경비 등을 포함한 파견 등의 간접용역은 비정규직으로 보지 않았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앙부처 산하 35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은 직접고용이 3만7408명, 간접고용이 8만3299명으로 모두 12만707명에 이른다. 즉 올해 1분기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 43만명 가운데 12만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지난 12일 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면담을 가진 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출산이나 휴직, 결혼 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 방문 후 인천공항공사는 직원 1만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키는 등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정규직 전환이 높은 공공기관에 높은 점수를 주는 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어서 다른 공공기관들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도 폐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성과연봉제도는 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주는 제도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다. 전체 연봉에서 성과에 연동되는 비중을 최대 30%로 하고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기관별로 2~4%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대선공약으로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성과연봉제 폐지 공약에 따라 기재부는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취소 기회를 주겠다고 벌써부터 몸을 낮췄다. 지난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20개 공공기관 중 48곳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해 가처분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노사가 재협상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취소하겠다고 합의하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과연봉제 미도입 공공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페널티도 없애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