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제 도입될까···삼성 ‘사면초가’

새정부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 높여

분리공시제 도입 놓고 찬반 입장 갈려

LG전자·이통사는 분리 공시제에 찬성

삼성전자는 반대 입장에서 변화 없어

최근 LG전자는 분리공시제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LG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G6의 모습. 사진=LG전자 제공.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법으로 ‘단말기 분리공시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분리공시제 도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다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의 반발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도 논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셈이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와 사업자의 지원금을 분리해서 표시하는 방법이다. 2014년 단통법 개정 당시 법안에 포함될 뻔 했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분리공시제가 빠진 단통법을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원하는 금액과 통신사 지원금이 일괄 공시되기 때문에 실제로 단말기 가격인하와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년간 실행된 단통법이 여전히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는 가운데 LG전자가 분리공시제 찬성쪽으로 입장을 정리하며 분리공시제 도입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LG전자는 최근 분리공시제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함께 지원금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도 분리공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시행하더라도 유통점의 판매장려금과 구분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동통신사들은 대부분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관계자는 “분리공시제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이통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분리공시제 도입을 처음 이야기한 2014년에도 찬성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지원금을 모두 공개하게 되면 스마트폰 단말기 판매에 대한 제조사의 마케팅비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그동안 제조사는 이 점을 내세워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분리공시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국내에서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 해외에서도 같거나 더 큰 수준의 지원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LG전자가 분리공시제에 찬성하면서 이 논리는 다소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해외시장에서 국내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판매되고 있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삼성은 분리공시제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정한 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찬성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는 없다고 밝혀 이전의 반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분리공시제가 시행됐을 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가격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제조사가 마케팅 활동에 부담을 느껴 지원금을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출고가 인하 압박이 거세지기 때문”이라면서 “깜깜이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출고가를 높게 잡아 놓고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가계비 인하를 위한 정책 실행 의지가 높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분리공시제 도입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분리공시제 도입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