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부적합 신청사례 설명회

전파인증 신청 부적합률 0% 목표, 신청서류 작성 설명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유대선) 전파시험인증센터는 15일 전파시험인증센터 세미나실에서 지정 시험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방송통신 기자재 전파인증 시험 신청서류 작성 설명회를 개최한다.

스마트폰, 드론, 전동휠 등 방송통신가자재(이하 ICT 기기)가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전파인증 등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파인증 신청 시 지정 시험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의 오기재, 첨부서류 누락 등 부적합 사례로 적합인증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전파시험인증센터에서 2016년 처음 설명회를 개최하여 2015년 17.7%의 부적합률이 2016년 13.7%로 4%감소하였고, 올해도 부적합 신청률 0%를 목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이번 설명회에서 ICT 기기의 적합성 평가 시 발생하는 인증 신청 부적합의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하고 수입제품의 인증대상 여부 문의 등 주요 민원에 대한 FAQ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인증사례를 수록한 사례집도 새로 발간하여 설명회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사례집은 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다.

국립전파연구원 유대선 원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시험기관을 통한 적합성평가 신청사례가 90%에 육박하므로 시험기관의 정확한 신청서류 구비는 ICT 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지름길”이라 말하며, “이러한 시험기관의 전파인증 신청과정의 DB를 분석하여 2018년 7월 전파시험인증센터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시험기관별 부적합 신청률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