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합의 속 밀려난 추경···7월에도 기약없다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비롯한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다시 논의 단계로 되돌아갔다. 여야 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4일부터 18일까지 열기로 했으며 이 기간 동안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하고 운영위원회는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평창동계올림픽특위 활동 기간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달리 추경안 심사는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 합의문에 담기지 못했다. 정 권한대행은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심의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기에 응하지 않겠다”며 “심의에 들어가더라도 내일부터 이뤄지는 청문회에 모든 관심이 쏠리기에 상임위 심의는 심도 있게 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역대 정권 출범 초기 정부가 하려는 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막았던 야당은 없었다”며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비정상적인 상황 고려하면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이 합의문에서 빠지면서 여야는 7월 국회에서도 기약 없는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가 없는 데다 향후 정국의 협치 전망이 밝지 않아 전격적인 처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