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주택자 전수조사···투기 잡힐까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취임 시 다주택자 전수조사 방침 표명

다주택자 전수조사, 투자자들 매도 유도·매수 위축 효과적일 것

급격한 주택 가격 하락· 임대인 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정부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소득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업계에선 이 방법이 다주택자들의 매도 심리를 유도하고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데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급격한 주택 가격 하락은 부채 비율이 높은 수요자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축소가 임대인 감소로 이어져 아예 집 살 여력 조차 되지 않는 임차인, 즉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다주택자 수가 187명에 달하는 반면 임대 소득 신고자는 2.6%에 그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취임하면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현행 9억원 이상으로 책정된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프리젠테이션 까지 선보이며 현재 집값이 과열된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며, 특히 다주택자들의 투기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1년간 강남 4구에서만 5주택 이상 보유자가 53% 이상 증가 했으며 29세 이하의 주택 구입이 54%나 급증해 주택 시장 과열의 원인이 실수요자보다는 다주택자, 즉 일종의 투기세력의 과잉 투자 때문이라는 것.

이때문에 관가 안팎에선 4주택자나 5주택자 이상으로 대상을 좁혀 전수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또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고가 주택 편법 거래 관련 규제가 예상된다.

현행법은 부동산 취득자가 직업, 연령,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춰 자신의 능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과세당국의 조사를 받고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게 돼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고액 자산가들이 국세청과 엮이는 일을 두려워하는 만큼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둘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무 조사가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아무래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긴장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단 추가적인 매수 심리는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전수조사가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다주택자 보유자가 미치는 시장의 긍정적인 측면과 급격한 주택 시장 위축이 서민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강민욱 주산연 연구원은 “다주택 보유자의 긍정적이 측면도 간과해선 안된다”며 “다주택 보유자의 바람직한 기능 중 하나가 목돈이 없어 질 살 여력이 안되는 사람한테 임대주택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줄어들 경우 집을 살 여력이 안되는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조건 다주택자를 나쁘게 몰아갈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건 가격이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연동해서 올라가는 것을 이르는데 이같은 규제로 시장이 위축될 경우 자금 여력이 충분한 다주택자 보다 부채를 떠안고 집을 산 실수요자들이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