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현미 장관, 서민 주거난 해소 의지 있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국민 주거난 해소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임명식에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을 주문한 만큼 대대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세웠다.

매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22년까지 청년임대주택 30만실,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 또한 김 장관은 세대·소득별 맞춤정책을 통해 주거복지에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응원한다. 다만 또 뜬구름 잡기식 행정에 지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의 정책에서 물량 확대 외 근본적인 방침이 제시하지 않아 심도 있는 고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해서다.

특히나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는 과거 정권 보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지침을 내놨다. 그러나 주거난은 해소되지 않았다.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였다.

예컨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최대 8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하고 연 3%의 낮은 이자 혜택으로 신청자들이 줄을 이었지만 대학가 인근 전세방이 드문데다 턱 없이 부족한 지원금 등 현실성이 떨어져 수혜자는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성이 현저히 낮아 제도 도입 후 지속적으로 ‘그림의 떡’이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근본적인 정책의 문제에도 고민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제는 나와 있는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방법에 집중해야 할 때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 정책이 공급 물량 중심 접근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정부는 숫자만 앞세워 보여주기식 정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더 근본적이고 세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기대만 한껏 높여놓고 결국 또 주거복지 정책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