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20년래 최고라는데, 청년실업율은 18년만 최악

취업자수 5달 연속 30만 증가, 고용률 61.4%(0.2%p)상승

청년층 실업률 10.5%(0.2p)상승···20대 고용률도 마이너스 행진

<자료=통계청 제공>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고용지표는 좋아졌지만, 전체적인 고용시장 상황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고용률이 20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18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는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고용시장을 활성화 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문턱에 걸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면 일자리 사정이 더 악화되는 것은 물론, 경제 성장률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취업자 증가세 주춤···서비스업 고용 둔화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000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는 1월 24만3천명을 제외하면 5달 연속 30만∼4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3월에는 46만6000명까지 늘어 1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4월에는 42만4000명, 5월에는 37만5000명 늘어나더니 지난달에는 30만1000명으로 30만명 대를 겨우 턱걸이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작아진 가장 큰 원인은 서비스업 고용 둔화이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3만8000명 감소하면서 2011년 12월(-2만8000명) 이후 처음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 역시 전년 대비 8000명 증가에 그쳐 전달(5만2000명 증가)보다 부진했다. 통계청 은 "2014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지난해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며 "내수 부진도 서비스업 고용 상황을 위축시킨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 경기가 둔화하면서 자영업자 증가세도 주춤했다. 제조업 구조조정 여파로 실직한 사람들이 자영업 취업으로 몰리면서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이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지난달에는 전년 대비 4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플러스로 전환됐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만6000명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진행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5월까지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 오르고 20대 고용률 떨어지고

청년실업률은 좀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대 고용율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5%로, 0.2%포인트(p) 상승하면서 6월 기준으로는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체 실업률 역시 3.8%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3.4%나 됐다. 1년 전보다 무려 1.8%포인트나 상승한 결과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청년 실업률이 0.4%포인트 떨어진 지난 5월에도 0.9%포인트나 상승한 22.9%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통계상 실업자 증가세는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 등이 늘면서 취업애로계층을 반영한 체감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고용률은 6월 기준으로 1997년(61.9%)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20대 고용률만 놓고 보면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달 20대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1%포인트나 떨어진 58.5%에 그쳤다. 전 연령대 중 고용률인 떨어진 연령대는 20대가 유일하다.

20대 고용률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11월부터는 3월을 제외하고 7개월이나 뒷걸음질 쳤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 문제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상황이 좋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11.2%로 지난해 12월 8.7%에 비해 2.5%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청년층 실업률 상승폭은 OECD 국가 중 1위로, 2위 국가의 8배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일자리 창출 추경' 여전히 국회 표류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11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공무원 1만2천명 증원, 사회서비스 인력 2만4천명 확충 등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창업 및 신산업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추경안은 한 달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야 3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심사는 불발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귀국하자마자 보수 야당 지도부를 방문해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으나 소득이 없었다.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면 일자리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머물수록 정부가 바라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를 위하는데 정부의 예산과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상당히 간절하다"며 "우리는 추경 요건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데 국회에서 추경 요건에 대해 법 개정 이야기가 나온다면 국회에서 논의해주십사 하는 게 제 입장"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