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네이버·구글도 책임져라···분담론 대두

이통사 “포털·SNS도 공정하게 부담해야”

녹색연, 기금 마련해 통신복지 기여 주장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우려···법 개정 필요

정치권 “아직 논의된 것 없어”

지난달 21일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학계 전문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 3사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김승민 기자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현재 통신비 인하 부담을 홀로 지게 돼 다급해진 이동통신사들은 물론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거대 포털, SNS 기업들이 통신비 대책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하거나 국민의 통신복지를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기업 모두 공평하게 통신비 인하 책임을 나누게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실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다. 선택약정할인제는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가입한 요금의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수익 타격이 큰 조치라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단말기 지원금은 이통사들과 단말기 제조사들이 함께 조성하지만 요금 할인은 이통사들만 부담을 진다.

이통사들은 최근 진행된 올 2분기 컨퍼런스콜과 이전 토론회, 공청회 등에서 통신업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공평하게 통신비 인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해왔다. 특히 통신망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고 있는 포털, SNS 사업자들도 책임을 나눠야 근본적인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통사들은 포털, SNS 사업자들이 통신비 중 데이터 비용 증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사업자들이 고화질 동영상, 음악 재생, 게임 등 고용량 콘텐츠를 서비스하면서 이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과 이통사들의 통신망 투자비용도 불어난다는 것이다. 앞으로 고용량 콘텐츠와 데이터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 포털, SNS 사업자들은 통신비 상승에서 무관할 수 없다고 이통업계는 전한다.

실제로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4세대(LTE) 이통 스마트폰 가입자 1명당 데이터 사용량은 6543메가바이트(MB)로 1년 전 4969MB보다 31.7% 늘었다. 지난 6월 기준 동영상, 멀티미디어(음악·길 안내·게임 등), 웹포털, SNS 등의 트래픽 규모는 6218테라바이트(TB)로 같은 기간(4631TB) 대비 34.3% 불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통신망을 이용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포털, SNS 사업자들도 사회적 논의기구에 참여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포털, SNS, 동영상플랫폼의 통신비 인하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달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뉴ICT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인터넷 플랫폼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서 갈수록 영향력이 강해지는 만큼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이나 가계통신비 절감 등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조언했다.

녹색소비자연대도 포털과 SNS 사업자들이 기금을 마련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이 통신망을 이용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기금을 조성해 국민 통신복지를 위해 써야한다”며 “단 기금이 엉뚱한 데 쓰이지 않도록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등 용처를 확실히 정하고 정부가 기금이 제대로 조성, 운영되는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통신업계 곳곳에서 같은 요구가 나오지만 실행은 쉽지 않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대형 포털, SNS 사업자들이 모두 공정하게 통신비 인하 책임을 지게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까닭이다.

해외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애플은 국내 인터넷시장에서 영업하고 있지만 국내 법인을 유한회사로 등록해 국내 매출은 물론 회사 경영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정확한 수익 판단이 되지 않으니 통신비 인하나 기금 조성 문제 등을 놓고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미 국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은 세금, 국내 통신망 사용료 지불 문제를 두고 구글, 페이스북 등과 비교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강한 상황이다.

정치권도 해당 문제를 알고 있지만 외부감사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섣불리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신 의원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포털, SNS 사업자들도 통신비 인하 책임을 나눠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내외 기업들 간 역차별 얘기가 나오지 않으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정부, 통신사업자들 간 논의도 초기단계라 좀 더 시간이 지나야 해당 문제에 대한 윤곽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