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통신비 인하 논란에 주목받는 완전자급제

정치권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주장 지속 제기

제조사 간 경쟁 통해 출고가 인하 가능

단말 비용 감소 효과, 도입 논의 한층 탄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 후속 대책으로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판매를 막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부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말 제조사간 경쟁을 부추겨 통신비 절감을 가능케 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방안이 빠져 실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도입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지에서 보편화된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휴대폰은 일반 전자매장에서 판매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리점에서 가입하는 제도다. 휴대폰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단말기 자급제는 현 시장에서도 적용된 제도다. 지난 2012년 5월 국내에서 시행됐다. 단말기 자급제 시행 전 국내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규제가 적용됐다. 모든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를 통신사가 먼저 전산에 등록한 뒤 등록 단말이 아니면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5월부터 도입된 블랙리스트 제도는 사용이 불가능한 도난폰, 문제가 있는 휴대폰의 고유식별번호만 통신사 전산에 등록해 이 기기들만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단말기 자급제라 불린다. 현재 언락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유심만 끼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자급제의 영향이다.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됐지만 단말기를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유통구조까지 변화되진 못했다. 현재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묶어 판매한다. 자급제용 스마트폰이 간간히 출시되고 있지만 국내 휴대폰 판매의 대부분은 일선 대리점에서 이뤄진다. 일선 대리점들은 휴대폰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통신사와 제조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90% 이상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되며,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사는 자급 단말기의 비율은 한자리수대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선진국 주요 시장들에서는 자급 단말기 비율이 50∼60%다.

새 정부가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놓으면서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우선 새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절감 대책에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방안이 빠졌다는 점 때문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절감 대책에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 보편 요금제 도입 등이 골자다. 가계통신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방안은 빠졌다. 새 정부는 국내와 해외 국가 간 단말기 출고가를 비교, 공시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적인 출고가 인하와는 무관하다.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놓은 뒤 단말기 제조사들이 자율적으로 출고가를 인하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단말기 제조사는 삼성전자, 애플 등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됐는데 해당 기업들에 있어 세계 시장 대비 국내 시장 규모는 얼마 되지 않는다”며 “제조사들이 상품을 내놓을 땐 각 나라마다 비슷한 가격을 책정하는데 국내 시장에서만 몇 대 더 팔겠다고 단말기 가격을 내릴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통신업체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진다. 1~2년 약정을 전제로 통신요금만 할인해주면 된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는 단말기를 제값주고 구매해야해 단기간에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지만 출고가 인하를 압박할 수 있는데다 제조사 간 단말 판매 경쟁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최근 한 포럼에서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통신비 인하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제조사들의 단말 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와 알뜰폰 단말 경쟁력 격차가 해소돼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완전자급제의 전면 도입 시 휴대폰 유통점들 도산 우려는 부작용으로 꼽힌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단말 판매 장려금을 수익으로 삼는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경쟁력을 잃고 설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박선오 KMDA 시장활성화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자급제는)통신비 인하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 본다”면서 “이동통신사들이 가장 손 쉽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유통망이다. 자급제 형태로 유통 비용을 줄일 경우 유통상인들은 대부분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