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시민단체, 통신비 인하안 두고 격돌

등록 2017.06.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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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요금 할인율 인상·보편 요금제 호평기본료 폐지 지속 요구···단계적 진행도 주장이통사, 통신비 속 단말기 비용 부담 지적“통신은 여러 사업자 참여하는 생태계” 신중한 접근 요구

사진=김승민 기자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비 절감 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통신업체들 간의 의견 차이가 다시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기본료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통신사가 적자에 빠지진 않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필수재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 내비췄다.

이동통신사들은 무리한 인하 강요 시 콘텐츠, 장비 등 생태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계통신비에서 단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통신비 부담을 이통사들에게만 지우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은 23일 서울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시민단체, 이통3사, 알뜰폰사업자, 유통사업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MCA 등 시민단체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 특히 요금제 할인율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약정이 만료된 소비자들이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을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정위가 제시한 요금제 할인율 25% 상향 방안에 대해 “의미 있다. (할인율이) 30~40%인 다른 나라도 있고 참여연대는 30%를 주장했지만 그나마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약정 끝난 가입자 중 1050만명이 요금제 할인 대상이지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이통사, 미래부가 싫다고 의사 표현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자동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사무처장은 또 통신서비스가 갈수록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료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안 처장은 가입비를 폐지했을 때도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이동통신사들이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안 처장은 “이미 국민들은 통신을 필수재로 생각하고 있다. 도로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기능하고 있는 필수재로 인식되며 공공성이 농후해지고 있다”면서 “통신3사가 요금을 인하해 적자가 되고 망할 위기에 처하는 것을 바라진 않는다. 다만 표준 요금제에서 정액요금제로 변환돼 일정한 매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료가 폐지되도 이동통신사들이 적자를 보진 않는다. 근거도 없다. 엄살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어 단계적 폐지도 주장했었다”고 덧붙였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역시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실장은 “이 주제로 언제까지 토론해야 하는지 막막하다. 1999년 기본료 40% 인하 이야기를 한 지 21년이 지났다”며 “기본료 폐지는 구시대 유물로 남아있다. 2세대(G), 3G는 기본료 징수 근거가 미약하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우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가계통신비의 어떤 부분이 부담의 원인이 됐을까 생각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6만원이 통신비로 청구되면 그중 우리 몫은 3만3000원 정도며 나머지 절반은 통신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모든 국민 한 사람이 1, 2년에 한번씩 100만원 주고 사는 단말기가 있다”며 “냉장고나 에어콘은 한 번 사면 10년은 쓴다. 그런데 단말기는 비싸다는 인식이 없다. 1년에 50만원 할부금이 가계통신비와 어떤 관계와 있는지 전반적으로 그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하고 좋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를 통신사의 수익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충성 KT 상무는 “통신은 장비, 단말, 유통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생태계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이 무선으로 전환되며 콘텐츠 산업도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마치 통신비가 통신사의 수익이라고만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지불하는 전파사용료, 주파수 사용대가 등의 재원을 소비자들에게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김 상무는 “(통신비 인하는)공공 부분의 역할도 필요하다. 전파 사용료는 1년에 1조3000억정도 들어간다. 2000년 이후 이동통신사들이 지불한 주파수 사용대가는 13조원 정도”라며 “그런 재원들을 실제 소비자들에게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 정부도 이 측면을 고민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