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혹독한 경험이 약 됐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참여정부 당시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밑거름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번이나 발표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참여정부 출발 당시 거의 모든 부동산 규제들이 다 풀려있었다”며 “어느 수준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지 처음부터 고민했다”고 토로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당시 부동산 규제를 포함해 모든 규제를 풀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려는 김대중 정부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이미 상승 중이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수요 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공급을 줄이면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란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난 3~4년간 ‘초이노믹스’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8·2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었던 요인은 참여정부 시절의 가격불안, 투기, 과잉 유동성 문제 등 혹독한 경험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준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또한 “현재 강남권 포함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앙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책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 데 대해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