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스템 개편으로 ‘일자리 창출’ 앞장···내년까지 연대보증 폐지

하반기 핵심정책 ‘창업 환경 조성’에 방점

연대보증 폐지하고 정책금융 40조로 확대

카드수수료·최고금리 낮춰 금융부담 경감

DSR 도입해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강화

금융위·금감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연대보증 폐지와 정책금융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카드수수료와 최고금리 인하,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등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선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공정위·금융위 합동 핵심정책 토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의는 부처별 핵심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해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문재인 대통령과 3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등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부처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금융위는 일자리 창출에 금융권이 앞장설 수 있도록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은행 대출심사시 기술력·특허권 등 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년 상반기에는 연대보증을 폐지해 창업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대보증을 폐지할 경우 연간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이 면제되면서 2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대상을 확대하고 책임경영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연대보증을 전편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기존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1만1000여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공급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관련 분야에서 6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과 보수적 영업관행 개선 등을 추진해 가계대출‧부동산에 쏠리는 자금흐름을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한다. 금융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핀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신경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와 최고금리를 낮추고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포용적 금융 3종 세트’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장기 연채자의 재기를 돕는 것은 물론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약 46만명의 소상공인이 연평균 8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하고 최대 293만명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123만명(21조7000억원)은 2017년 8월말까지 소각을 마무리하고 민간부문 91만명(4조원)은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한다.

이밖에 DSR 도입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 을 강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시행한다. 이에 대해서는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겐 최대 3년간 원금 상완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