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국방비 43조 투입···2009년 이후 최고 수준

국방비 증가율 MB 5.2%, 박근혜 정부 4.1%, 문 정부 6.9%

군 봉급 2배 인상, 병장 40만 6000원으로 대폭 인상

무기체계 구축에 2조 2565억원 투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최근 북핵이나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주국방·먹거리 안전 등 관련 분야에 예산을 확대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정부예산안을 마련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해 국방비를 대폭 확대해 43조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방비 증가율은 MB 정부 5.2%, 박근혜 정부 4.1%, 참여정부 8.9%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이다.

정부는 확대된 국방비로 무기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 할 계획이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한 Kill-Chain, KAMD 및 KMPR의 3축체계 조기구축에 있어 기존 2조1359원에서 2조2565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군인 봉급도 약 2배 가량 인상한다. 병장기준으로 기존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오른다. 급식비 또한 7481원에서 7,855원으로 인상하며 민간조리원 증원(1,841→1,903명)으로 장병복지 향상에도 힘쓸 에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먼저 계란 파동 등 먹거리 불감증으로 인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힘 쓸 방침이다.

기존 친환경농산물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실시, 항생제 검사 확대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기존 연 1회에서 정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기존 201억 예산을 233억으로 확대 투입할 계획이다.

또 다소비 식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 177품목)을 대상으로 조리과정을 거친 후, 중금속․곰팡이 등 유해성분 조사를 거치는 데 11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AI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밀집지역 재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개 지역마다 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금산물 이력제를 도입하고, 계란 GP 시설 4개소를 신규 구축하는 데 있어 18억원을 지원한다.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차량 GPS 등록대상을 기존 5억6900대에서 9억3000대를 추가로 등록해, 예산을 기존 17억에서 31억으로 두 배 가량을 느릴 계획이다. 또 축산차량 관제센터 신규 설치에 8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환경 위해 요인에 있어 대응하기 위해 확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가습기 피해지원에 있어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예비비 100억원을 투입해 정부 신규 출연할 예정이다. 도 살생물제 시행기반 및 흡입독성 시험시설 조기 구축에 183억월을 투입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화물차 조기폐차를 기존 6만대에서 12만대로 늘리고 저감장치 부착도 324대에서 6395대로 전면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힘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연재해 예방에 있어서도 재정을 확대키로 했다. 침수․붕괴 위험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기존 3587억원 예산을 3736억으로 늘리며 방파제 보수보강 등 항만시설 보강에 있어서도 기존 341억원에서 874억으로 재정을 확대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