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해진 전 의장 네이버 총수 지정

공정위, 공시대상 기업집단 발표···네이버 포함

이 전 의장 지분 크진 않지만 회사 지배 ‘유의미’

네이버 “법적의무 성실 수행, 총수 지정은 아쉬워”

‘데뷰(DEVIEW) 2016’.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사실상 네이버를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지분이 크진 않지만 회사를 지배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법적 의무를 다하겠다면서도 이 전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서는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정위는 3일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발표하며 이 중 네이버의 동일인을 이해진으로 지정했다. 네이버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 법인 신설과 인수를 통한 계열사 17개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신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해진 전 의장과 임원들이 보유한 지분은 4.49%로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경영참여목적이 없는 국민연금과 해외기관 투자자를 제외할 경우 최대주주라는 점을 주목했다.

박재규 경쟁정책국장은 “이해진 전 의장은 대주주 중 유일하게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회사 설립 이래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고 현재도 사내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면서 “네이버 이사회의 유일한 대주주인 이사이며 현재 다른 대주주가 추천 선임한 이사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 네이버가 제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제도에도 이 전 의장을 동일인으로 제출한점, 현재 네이버에서 창립자(founder)로 공시하며 집단 내에서 창립자로서의 입지와 인식도 분명하게 명시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가 최근 미래에셋대우와 자사주를 교환하면서 상호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네이버 지분을 매각할 때 네이버가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을 방법으로 1.71%의 우호 지분도 확보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네이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네이버는 기업이 규모에 걸맞는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투명성을 갖춰야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공개해야 할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앞으로도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해진 전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네이버는 “순수 민간기업의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지금까지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된 사례는 민영화된 기업과 외국계, 법정관리 기업을 제외하고는 없었다”면서 “모든 민간기업들에게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총수 개인이 지배하지 않고, 이사회와 전문경영인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이 전 의장의 총수 지정 논쟁이 대기업집단 제도가 유연하게 운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이 네이버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이 전 의장의 개인·친족 회사인 컨설팅기업인 지음, 외식업체 화음, 여행업체 영풍항공여행사 등 3개사가 네이버 계열사로 편입돼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

이 전 의장의 개인·친족 기업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의장 친족기업(인척 4촌·혈족 6촌 이내)으로, 이들 3개 개인·친족 회사 자산을 합치면 700억원에 육박한다.

네이버 측은 이들 3개 회사와 네이버 간 어떠한 사업적, 금전적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이버는 “지음은 이해진 전 의장이 사재를 출연해 만든 100% 개인회사로 이 전 의장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업체지만 네이버와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화음과 영풍항공여행사 역시 친족이 대표를 맡고 있지만 이 전 의장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네이버와도 연관이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