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로드맵 발표···김동연 날개다나

김동연 “소득 주도 성장만으론 한계···혁신성장 필요”

文 “혁신 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혁신성장 본격화

‘김동연 패싱’ 등 오명 벗나···구체적 비전 제시 해야

재계, 혁신성장 기대감 표시···정책 실효성은 의구심

경제현안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정부가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10월 중에 내놓는다. 분배 강화를 통한 수요 측면 경제 성장 전략인 ‘소득 주도 성장’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안으로 혁신 성장 추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3대 축인 소득 주도 성장·공정 경제·혁신 성장 중 그간 조명받지 못했던 혁신 성장의 정책 밑그림이 공개되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 강화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현재 조성 중인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벤처캐피탈, 정부지원센터 등을 집적하고 지방도시 첨단산업단지로 판교 밸리 모델을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매월 1회 정도는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혁신성장 대책(마련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며 “분야별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혁신 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 주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경제 부처에서 이른 시일 안에 개념을 정립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한 것이 김 부총리에게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분배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우세했던 현 정부에서 혁신성장을 꾸준히 강조해온 인물이 바로 김 부총리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김동연 패싱’ 등 약체 장관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김 부총리는 6월 초 인사청문회부터 꾸준히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양 날개가 한국 경제에 모두 필요하다는 게 김 부총리의 지론이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기업이 제대로 일하게끔 하는 터전을 북돋워 줘야 한다”며 “기업의 기를 살려주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도 같이 받쳐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을 옹호하면서도 동시에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19대 국회 때 극심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던 규제프리존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혁신 성장 바람몰이에 나섰다.

재계는 분배 위주 정책에 치우쳤던 정부가 성장 전략으로 선회하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정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과도한 정규직화처럼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정책 방향이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져 단기간에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내년 예산안이 나온 시점이라 과감한 규제완화와 같은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