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내년 SOC 예산 감축··· 경제성장률 0.25%p 하락

사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내년 정부의 SOC 예산 감소가 경제성장률 하락에 일조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SOC 예산 감소로 일자리 감소와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2018년 SOC 예산이 20.0% 감축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25%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올해 대비 20.0% 감소한 17.7조원으로 편성한 것은 SOC 분야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6.7조원 이후 14년만에 최저치다.

특히 지역 및 도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감축됐고 이 중 도로가 –26.5%, 철도가 –34.0%로 국민생활편의와 직결된 항목에서 감소폭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SOC예산은 매년 연평균 7.5% 감축해 2021년 16.2조원 수준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연구원이 내생적 경제성장모에 따라 추정한 바에 의하면 2018년 SOC 예산안은 적정SOC 투자규모에 비해 최소 8.2조원에서 최대 10.3조원의 투자가 부족하고 이는 2018년도 정부 SOC예산 감축은 2018년도 경제성장률(GDP)을 0.25%p 하락시킬 것으로 분석,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 KDI, IMF 등 주요 기관들은 2018년 GDP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0.0%의 SOC 예산 감축이 반영되면 2018년 GDP성장률을 2% 후반에서 중반대로 하락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2018년 정부 SOC 예산 감축은 건설산업을 포함한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대략 9.8조원 규모의 산업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 금속과 비금속 제품 등 자재 관련 산업이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건산연은 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전 산업 평균보다 상당 높은 편인데 2018년 SOC예산 감축이 약 6.2만명 규모의 취업자수 감소로 이어지고 건설산업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피고용자가 단순노무직이거나 현장기능직인 관계로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감소 효과가 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건산연 측은 “2018년 SOC 예산의 지나친 축소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 공약 등 신규 SOC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및 설계 등에 예산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재해 및 재난 예방시설의 확충,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SOC 시설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사업 활성화를 검토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