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이통3사, 4년간 통신료 300억원 더 받아”

통신료 과오납 255만건, 미환불 금액만 27억원

사진=최명길 의원실 제공.

국내 이동통신3사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소비자들로부터 요금을 잘못해서 더 받은 건수가 255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199만건만 환불처리됐고 56만건(27억원)은 미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요금을 잘못해 더 받은 건수가 25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최명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통신요금을 잘못 받았다가 돌려준 사례는 199만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73억원에 해당한다.

반면 아직까지 과오납 요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건수는 56만건, 금액으로는 27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명길 의원실은 매년 수십만건의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길 의원실 측은 과오납 요금 발생 원인을 이동통신사들에 물었지만 이중납부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명길 의원은 “통신요금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매년 환불실적만 체크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정감사 때 지금까지 규제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