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 ‘건설재개’ 결론···19.0%P 차(종합)

공론화위, 대정부 권고안 발표

재개 59.5%, 중단 40.5%

“19%p차로 오차범위 벗어나”

신고리 원전 공론조사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가 ‘재개’로 결정났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로 결론이 났다고 발표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권고안을 공개하며 “조사 결과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6%를 넘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14차 정기회의를 열고 그동안 작성한 ‘정부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공론화위는 신고리5·6호기 공사 재개, 원전 축소를 다수 의견으로 한 권고안을 내놨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4차 조사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건설재개’로 결론났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면서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표본 추출 오차범위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약 석 달간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결정을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가장 엄중한 심경으로 이 자리섰다”면서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책임을 벗는다는 홀가분함 보다는 책무를 잘 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