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해외 IB 격차 줄이기 청사진···˝모험자본 공급부터 앞장서야˝

23일 ´증권회사 균형발전 방안 30대 과제´ 발표

모험자본 투자막는 IPO 주관업무 제약 등 개선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신성장기업 자금조달 등

23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모험자본 공급을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정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김소윤 기자)

최근 세계적인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IT회사´를 선언하고 인공지능(AI)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 켄쇼, 온라인 자산관리 사이트 어니스트 달러, 인터넷 신용대출 사이트 마르커스닷컴 등을 세우며 4차 산업혁명 기술력을 접목한 작업을 마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정부가 야심차게 '초대형 IB' 육성안을 발표했지만 이 마저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해외IB와 경쟁력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증권회사 국내외 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해외IB는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반해, 국내 증권사들은 경직된 규제로 대응에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산업 구조도 여전히 은행 중심이라는 판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러한 발전 방안을 논의해왔다는 설명이다.

금투협은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금융환경 변화 선도를 큰 틀로 하는 4가지 전략 방향을 잡았다. 이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중심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되는 모험자본 공급을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방안을 먼저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금융 기능 강화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 제고 ▲금융환경 변화 선도를 큰 틀로 하는 4가지 전략 방향을 잡았다. 이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중심 경제 정책의 핵심이 되는 모험자본 공급을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방안을 먼저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표 = 금융투자협회 제공)

이날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창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이 시대적 요청이라 생각한다˝라며 ˝즉 금투업계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일자리중심 경제´를 지원하는데 핵심이 되는 모험자본 공급을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정부 등과 협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투업계는 지난 1997년 IMF(국제 통화 기금)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를 겪운 이후 신용·기업 대출 등 위험자산에 대한 극단적인 회피 현상을 보여오면서 모험자본,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축소됐다˝라며 ˝이는 결국 국내 증권사들이 금융환경 변화 대응 등 전반적인 경쟁력면에서 해외IB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게됐다˝라고 덧붙였다.

금투협은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시장을 키우고 IPO(기업공개)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사모펀드 구분 기준을 ´투자를 권유한 대상 수´에서 ´실제 청약자 수´로 바꾸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49명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한 펀드만 사모로 인정된다.

IPO 활성화를 위해 5% 룰 완화도 완화키로 했다. 즉 증권사가 5% 이상 지분을 투자한 비상장기업의 단독 상장 주관을 허용하고, 같은 기업집단이나 특정 운용사 펀드를 30% 이상 판매한 증권사 즉 관계인수인이 인수하는 증권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식이다. 현재는 증권사가 5% 이상 지분을 가진 비상장기업의 단독 IPO를 맡을 수 없게 돼 있다.

아울러 단순 인수회사에 대한 단기 매매차익 반환 예외를 허용하고, 주식자본시장(ECM)과 채권자본시장(DCM)의 인수수수료 출혈경쟁을 부추기는 리그테이블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에도 지원할 방침이다. 비상장기업 소액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추진하고, 전문투자자 거래플랫폼을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로 원활한 투자 회수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스타트업 혹은 벤처기업을 포함한 혁신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성장기업 성장을 위해 자금조달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기업은 자금조달시 은행정책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신성장기업은 담보부족 등으로 원활한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에 접근성이 높은 자금조달 수단인 메자닌채권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미국 공모기업지원전문회사(BDC)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미국의 BDC는 공모로 모집한 자금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투자전문회사로, 은행의 여신 여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와 자금조달이 필요한 투자자 사이에서 공모로 자금을 모아 기업과 투자자 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금투협은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IFA 활성화를 통한 고용 확대, 구조화 등을 통한 인프라 산업 참여 등을 금투업계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