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황영기 “초대형 IB가 은행 영역 침범? 과도한 우려일 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의 ´3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김소윤 기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23일 금융투자업계의 ´3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투자은행(IB) 인가가 늦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은행 기업지원 금액의 1%도 안 되는데, 출범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라며 ˝초대형 IB 영역과 은행은 엄연히 다른다˝라고 선을 그었다. 초대형 IB가 출범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게 되면 기존 은행의 사업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황 회장은 ˝5곳의 초대형 IB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5~6조원 정도 되고, 5대 은행의 기업 지원금이 600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초대형 IB 인가가 금투업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필요성에서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황 회장과의 일문일답.

▲초대형 IB(투자은행) 인가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나 당국의 입장이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
- 초대형 IB가 출범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하는 등 돈을 풀면 은행 사업영역에 침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 하지만 5곳의 초대형 IB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5~6조원 수준이며, 5대 은행의 기업 지원금이 600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세간의 우려는 과도하다. 은행에서 돈 못 빌리는 기업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삼성과 SK 등 그룹들이 증권사에 와서 돈을 대출하지 않는다. 증권사에서 돈을 조달하는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며 이것이 바로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험자본이다.

▲레버리지 비율 완화하면 건전성 문제 생기지 않겠는가.
- 증권사는 모든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위탁한다.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가 은행보다 못한다는 주장 있는데, 이 주장의 근거를 잘 모르겠다. 은행은 대부분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증권사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 무담보대출이 본업이다.

▲증권업 균형발전 방안 내놓으면서 금융위와 미리 협의한 내용이 있는가.
- 금융당국에 균형발전 방안 내용 미리 말했다. 당국은 증권업계의 방안을 알겠으니 제도화할 건 하고 버릴 것은 버리자는 태도다. 당국의 수용 여부를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당국에 꾸준히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해 왔고 오늘 그 방안이 공론의 장에 올라왔다. 발전 방안에 대한 큰 틀과 세부사항을 전달했고 중장기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11월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가.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현재 법제처로 넘어가 있다. 11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공모 및 사모 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한다.
- 미국의 경우 권유 자체는 많이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모의 경우 49인까지만 권유할 수 있다. 권유 기준을 청약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회장 인사 바뀌어도 발전 방안의 영속성 있나?
- 회장에 따라 정책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공론의 장에 올렸다. 이번 발전 방안은 3년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100대 과제가 5년 안에만 해결이 되면 5년 후 증권산업 모습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