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프랜차이즈 자정안 보완 필요해”

“필수품목 최소화 기준 구체화 등 세부안 마련돼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프랜차이즈산업 자정 실천안이 계속 보완돼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에 참석해 “프랜차이즈 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상생의 가치가 일선의 거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협회가 발표한 자정안 중 100개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권을 보장한 안을 의미 있는 개선안이라고 평가했다. 필수품목 공급 관련 리베이트·특수관계 수취 여부 등 관련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기로 하고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무기한 인정하기로 한 점도 법·제도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고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점주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방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자정실천안을 보완·발전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법·제도적 뒷받침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법의 빈틈없는 집행을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