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보다 더한 홍장표?··· ‘전방위 일감몰아주기 규제론’ 피력

기업집단 구성한 모든 기업에 내부거래 규제 주장

‘김상조 개혁안’ 보다 수위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

‘대통령의 복심’ 의견이 공론화되면 개혁 가속도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뿐 아니라 기업집단을 구성한 모든 기업에 대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한국경제발전학회 학술지인 ‘경제발전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수직계열화를 통한 내부거래가 기업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논문의 일부분이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여기에 소속된 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밖의 기업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에 대한 어떤 규제도 없는 실정”이라고 이 같이 주장했다.

즉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홍장표 경제수석의 핵심주장이다. 이른바 ‘전방위 일감몰아주기 규제론’을 꺼낸 셈이다.

홍장표 경제수석이 전방위 일감몰아주기 규제론을 강조한 데는 일감몰아주기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홍장표 경제수석이 작성한 논문에서도 알 수 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수직계열화를 통해 형성된 기업집단에서의 내부거래는 기업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부당한 이전가격의 설정이나 일감몰이주기 등 형태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고 적시했다.

계속해서 “지난 2014년 현재 사원 50인 이상이거나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기업 중 58.7%가 기업집단에 속하는 등 ‘기업집단 형성의 보편화’를 감안할 때, 이러한 사실은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했다.

기업집단을 형성한 많은 기업이 내부거래를 통해 지배주주 사익 추구에 열중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혁신활동을 등한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이 논문을 장지상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와 함께 작성했고, 작성 시기는 경제수석직 발탁 이전인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시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홍장표 경제수석의 전방위 일감몰아주기 규제론은 ‘재벌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규제안보다 강도가 높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재 재벌대기업을 중점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홍장표 경제수석의 전방위 일감몰아주기 규제론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에서는 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일정수준 범위 및 한도가 정해진 상황이다.

여기서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홍장표 경제수석의 주장이 공론화될 경우, 재계를 향한 개혁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 관련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과 호흡을 맞춰 ‘소득주도성장 중심구조’로의 경제환경 대전환 작업을 진행하는 핵심인물로 꼽힌다.

한편 홍장표 경제수석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인사임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 13일 진행된 깜짝 경제 관련 브리핑이 이를 방증한다. 당시 홍장표 경제수석은 청와대 경제라인을 대표해서 기자들과 마주해 후문으로 돌던 경제위기설 등을 반박한 것이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 경제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힘과 동시에, 민감한 경제 현안 중 하나인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말바꾸기’ ‘이면합의’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홍장표 경제수석이 현 정부 핵심 인사임을 알 수 있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행보를 신적폐로 규정하며 관련 책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보수야당은 이 일환으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홍장표 경제수석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