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 압박]슈퍼호황, 부메랑으로 돌아오나

美업체, 삼성전자·SK하이닉스 특허침해 제소

트럼프 대통령 방한 앞두고 FTA 재협상 활용?

삼성전자, 24년만에 인텔 제치고 반도체 1위

반도체 업계 “특허괴물 공격은 늘상 있는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평택 1라인) 항공사진. 사진=삼성전자 제공.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연이어 특허 소송을 제기당했다. 반도체 슈퍼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용
카드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도체 슈퍼호황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특허 침해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를 두고 심의에 들어갔다. 미국 반도체 패키징 시스템 업체인 테세라 측은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테세라는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반도체와 이를 탑재한 스마트폰·태블릿PC·노트북PC 등에 대한 수입 금지와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테세라는 지난 9월에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24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 무역위와 연방지방법원 등에 제소한 상태다.

SK하이닉스도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도부터 연이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당했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9월 ITC에 SK하이닉스를 제소를 한 이후 지난 2일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기업들이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ITC가 조사 착수 여부에 대한 심의에 돌입한 시점이 미묘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반도체에 대한 통상 압박 노림수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앞두고 한국산 자동차·철강재·태양광·세탁기 등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견제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에 24년간 반도체 1위 기업이던 인텔의 분기 매출액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에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미국 반도체업체인 퀄컴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업계를 견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한 연이은 소송을 통상분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오히려 경계하고 있다. 특허괴물과의 특허 소송은 늘 있어왔던 일인 만큼 크게 우려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를 통상압박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서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미국의 통상압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특허괴물의 소송은 늘 있어왔던 일이다”라며 “특허소송 자체가 재판을 통해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됐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