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토부 공공기관 인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공공기관장 인사철이 돌아왔다. 올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여야(與野)가 뒤바뀌되면서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가시방석에 앉게 됐다. 이미 눈치보다 떠난 인사들과 임기가 만료되는 인사들까지 나타나면서 공백 사태가 빚어진 자리도 상당수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14곳 가운데 수장 자리가 빈 곳은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안전교통공단 등 5곳에 이르며 앞으로 임기 만료 등으로 나타날 공석까지 감안하면 금방 절반도 넘어설 전망이다.

문제는 이번에도 역시나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떠난 자리에는 현재 이강래 전 국회의원과 최봉환 전 도로공사 부사장, 이상익 전 도공 감사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당초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오랫동안 같은 당에서 활동한 이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비전문가, 정치인 낙하산 인사’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변화 가능성도 열린 상황이 됐다.

한국감정원 수장 자리에는 정기철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노동위원장을 비롯해 정치권, 국토부 출신 인사 등이 3명이 물망에 올랐다. 오영태 전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의 후임에는 국토부 대변인과 교통물류실장을 역임한 권병윤 전 실장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정피아(정치+관피아)’ 눈총을 받는 인사들로, 실무 능력 보단 출신에 무게를 둔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공공기관장들의 인선도 지체되는 기미를보이면서 정부가 코드 등용을 준비하며 여론을 의식해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박근혜 정권 인사가 빠진 자리에 단순히 새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채우는 꼴이 될 수 있다. 정권 교체마다 실현돼온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는 것밖에 안된다는 의미다. 무조건 관료 출신, 정치인 출신이라고 안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위에서부터 내려온 인사의 경우 정작 해야할 일보다 ‘윗선’의 압력에 의해서 일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특성상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돼 있다.

정직한 인사는 국익을 위한 첫번째 발걸음이다. 시정 발전을 위해선 공기관 인사부터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 아직 새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꺾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후보시절부터 공약했던 탕평인사를 이번에 기회에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