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에 회초리···“오락가락 발언이 혼선 야기”

與,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별개로 접근해야

野, 일관적인 목소리 내지 못해 시장 혼선 일으켜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비트코인, 리플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낳자 국회가 정무위원회를 소집해 문제를 논의했다. 의원들 다수는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발언이 시장의 혼선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18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용태 정무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방안과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별개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규제안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의원은 인가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거래소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정부의 규제안이 4차산업 발전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소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것인가. 불법행위가 있는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면 시장의 혼란이 생긴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뉘고 있고, 의원들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며 “요즘 각종 세미나에서 규제를 하면 4차 산업의 기술이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에 대해서는 규제와 별개로 기술지원은 강화해 나가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4차산업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반면,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불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결제수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민 의원은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별개지만, 연결성은 부정하지 못한다. 가상화폐가 가진 긍정적인면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가상화폐 폐쇄 발언이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이 몇 가지나 된다고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주무부처도 기술의 특성도 모르면서 거래소 폐쇄를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등을 지적하며 해당 발언 전에 관련 부처 공무원이 가상화폐 매매를 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시세에 영향을 줬던 법무부 장관과 경제 부총리의 발언은 미리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부의 흐름을 미리 공무원이 알아서 자신의 자산관리에 활용하는 것과 또 그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일관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반성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하고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실장은 “정제되지 못한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이메일과 비교했다. 김종석 의원은 “30여년 전에 이메일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우편이라고 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기억난다”며 “금융위의 지금 모습은 시장을 따라가고만 있다”고 문제 삼았다.

김종석 의원은 “처음 가상화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떠넘기기를 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니깐 법무부가 총대를 맺다”며 “전형적인 관료주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금융투자상품으로 흡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실장은 “관료주의라고 지적했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며 “금융위 차원에서는 이것을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