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경제가 양극화 해답? ‘바보야 문제는 공직사회 보신주의야’

文정부, 양극화 해법으로 ‘사람중심경제’ 선보였으나

작년 청년취업 비중은 ‘역대 최저치’, 노동 임금격차는 ‘심각’

공직사회의 ‘文정부 패싱’이 만든 암담한 경제성적표

文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공무원 보신주의’ 질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대한민국은 현재 ‘양극화’ 현상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양극화의 종류도 다양하다.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양극화 등이 이를 방증한다.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향후 대한민국이 어떤 결과를 직면할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암담한 부분은 이 고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역대 정권에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 씁쓸함도 잠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한 문재인정부 역시 양극화 해법마련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양극화 해법에 여론의 기대감은 상당하다. 문재인 정부의 양극화 해법은 역대 정권의 내놓은 해법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경제정책 패러다임(틀 또는 체계)의 변화’다. 역대 정권이 대기업에 힘을 실은 패러다임을 구사했다면, 이번 정권은 ‘사람중심경제’ 패러다임으로 성장과실의 고른 분배를 앞세운 것이다.

여론의 기대를 한 몸에 산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경제’ 패러다임은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보다 구체적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부 경제라인에서는 사람중심경제를 크게 3개축으로 이뤄졌음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들에 따르면, 사람중심경제는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과 ‘혁신성장(중소기업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정경제(불공정 거래 개선)’로 이뤄졌다. 이처럼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경제는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순항하나 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첫달, 시장 곳곳에서 이상징후가 감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난 24일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상․하위 노동자 임금격차가 최상위권에 속했다. 그뿐인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는 월평균 397만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투기 광풍’이 거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하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경제 패러다임이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문제는 사람중심경제 패러다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사회에 있다. 그동안 공무원사회는 개인의 지위나 명예, 무사안일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지탄을 받아왔다. 즉 정권은 교체됐어도 대한민국 공무원사회에 자리 잡은 보신주의는 교체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때 “지난 10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여전히 ‘일자리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정부 각 부처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일자리 대책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24일 2018년 정부업무보고 때 “공직사회의 보신주의 문화를 타파하지 않고 혁신성장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한 바다.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정부가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기치 때문일 것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람중심경제 패러다임 역시 문재인정부 기치의 일환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가뜩이나 공무원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명시한 헌법 제7조1항이 방증한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평범한 시민과 다를 바 없다. 이는 문재인정부에 공무원들이 필히 협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해 12월17일 발표한 ‘한국사회동향’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공직자의 부패가 심각하다(62.3%)’고 인식했다. 통계청의 올해 말 ‘한국사회동향’에서는 62.3%보다 적은 수치가 나올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