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채용비리 작태에 개탄···중대한 적폐”

“2월 8일부터 최고금리 24%···불법 사금융 단속”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일류대학 카르텔을 얼마나 더 공고히 하려고 이런 작태를 벌였는지, 점수를 얹어 주어야만 합격할 정도의 일류대학 출신은 어디에 쓸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회 국무회의에서 “금감원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 은행은 속칭 일류대학 출신자를 더 많이 합격시키려고 면접점수를 억지로 얹어 주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러한 비리가 은행권에만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다른 금융기관들의 채용비리 유무를 조사해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도 함께 언급하며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했음을 드러냈다”며 “공공기관과 은행권은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에 속한다. 따라서 직원채용이 특별히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적폐”라며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금융권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출신학교나 지역, 스펙을 보지 말고 실력과 업무 잠재력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공정한 채용제도를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도 지시했다.

그는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불법 사금융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석 달 동안 불법 사금융을 일제 단속한다”며 “금융위,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이번 기회에 불법 사금융을 없애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은 한 번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도려낼 수 없다.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해야 한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촘촘히 지원하고, 서민금융 지원시책을 잘 안내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