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앞두고 김동연 부총리 만난 최흥식·이동걸·은성수···지정 피할 논리는?

政, 금감원·산은·수은 공공기관 지정 추진

공공기관 지정 시 생길 불리점 적극 피력

최흥식, 중복규제 부당성·혁신 의지 강조

이동걸·은성수, WTO 규제 가능성 언급

정부가 금융권 특수법인들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관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해 내놓을 자구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사진=뉴스웨이DB

정부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 특수법인들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관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한 자구책을 내놨을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등을 잇달아 만나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금감원, 산은, 수은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부는 오는 31일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현재 무자본특수법인인 금감원을 기타공공기관이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인 산은과 수은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운영할 것인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2009년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9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이 된다. 아울러 산은과 수은이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로부터 강도 높은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각 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사안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최근 논란이 된 채용비리를 일소하고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 최흥식 원장, 이동걸 회장, 은성수 은행장은 나란히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반대했다.

이미 이들 기관의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지정 반대 의견은 각 기관의 수장과 내부 직원들은 물론 국회 정무위원들도 반대의 뜻을 펼치고 있다.

최 원장은 “현재 금융위로부터 인사와 예산 감독을 받고 있고 국회와 감사원의 운영 현황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의 감시를 또 받게 되므로 다중규제의 굴레를 안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 위원장도 함께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회장과 은 행장 역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자금 집행의 속도가 느려지며 투자의 대상이 법인으로만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모든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정부 승인을 거치게 돼 지원 속도가 더뎌지고 경영 효율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재지정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도 아니고 기재부의 관리 영역을 넓히려는 의도도 전혀 없다”며 “각 기관이 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게 혁신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 안팎에서는 각 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실효성 있는 자구대책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준다면 공공기관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들 기관을 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일까. 금융권 안팎에서는 그동안 각 기관이 행정·경영 문제를 수차례 드러내면서 정부에게 빌미를 제공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혼란스러운 조직 분위기 등으로 매년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두고 논란의 중심이 됐다. 특히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로 인해 금감원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는 점이 공공기관 지정 논란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은과 수은 역시 조선업계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만경영 논란을 빚었고 대우건설, 성동조선 등 최근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사례에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아울러 수은의 경우 최근 불거진 ‘다스 대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각 기관의 대대적인 개혁을 꾀하고 조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안팎의 우려에도 공공기관 지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최흥식 원장 취임 이후 진행돼 온 대대적인 조직 혁신 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산은과 수은 역시 부실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

이들 기관이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으로 지정될 때 생기는 문제점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산은과 수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WTO는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WTO 입장에서는 공기업이 된 산은과 수은의 조선사 지원을 정부의 조선사 직접 지원 행위로 볼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보다 공기업이 정부에 훨씬 더 가까운 법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만이 이들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을 강행하려는 의견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가 관건”이라며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안팎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