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발표 전후 사표 낸 공공기관장들···우연의 일치?

항공안전기술원 원장·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장 해임 통보

한국석유관리원·건강증진원·한국장애인개발원장 수사착수

에너지기술평가원·원자력의학원·중앙의료원 등 의혹 증폭

김용진 기재부 2차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합동발표. 사진= 연합 제공

정부가 채용 비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최근 사표를 냈거나 해임된 공공기관장들에게 관심이 모아진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중 채용 비리에 연루된 197명을 즉시 해임·업무배제·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한다. 현직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시점은 1차 전수조사가 끝난 지난해 11월 30일이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9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김상진 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양생물자원관 고위 인사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 과정을 감시하고 면접관에게 개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생물자원관은 내달 7일 이사회를 열고 김 관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사 의뢰된 정연석 항공안전기술원장에 대해 채용 비리 책임을 물어 해임 절차에 돌입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최근 정 원장의 채용 비리 정황을 적발하고 기술원에 정 원장의 해임 사유를 통보했다. 정 원장은 공석인 기술원의 본부장직에 같은 학교 출신 지인을 앉히기 위해 면접 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신성철 이사장도 채용 비리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 이사장의 경우 채용 비리 문제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신 전 이사장은 합격자를 사전 내정하고 면접점수를 내정 순위에 맞춰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사표를 제출한 황진택 전 에너지기술평가원장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정된 인사 없이 지난 24일 돌연 사표를 제출한 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장도 채용 비리에 연루돼 검찰수사 명단에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최 전 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 채용이 부결되자 위원회를 재개최해 불합격자를 최종합격시킨 의혹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기혜 원장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지난 10일 해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개발원 긴급이사회에서 정 원장 해임안이 상정,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특별감사에서 개발원은 면접위원이 아닌 고위인사가 면접장에 입실해 특정인에게 질의하는 등 공정면접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정 전 원장은 해임 결정에 불복하며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며 스스로 물러난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이후 정부 감사에서 자신의 고향 후배 2명을 채용하라고 직접 지시한 의혹이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도 수상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안 전 원장은 형식적 채용 절차를 거쳐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안 전 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동생이 운전기사, 국회의원 시절 수행했던 비서관은 진료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밝혀져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편 정부는 부정 합격자 역시 채용 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부정 합격자 본인이 기소되거나 본인 채용과 관련된 인사가 기소될 경우 채용은 무효가 된다. 재판 결과 기소된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은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