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통화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 없어”

“기재부, 주도적으로 총괄할 생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는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를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이 없다”면서 “다만 현재 전자상거래법으로 미흡하게 규제하고 있는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정부내 태스크포스(TF)에서 가장 시급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은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가동하는 범부처 TF에서 논의되고 있고 기재부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며 “여기서 대책이 정리되는대로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부처내 엇박자에 관해서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의 얘기가 나온 건 좀더 섬세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며 “당초 가상통화는 금융위원에서 다루다가 사회적 문제까지 가면서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됐고 이후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경제문제로 총괄할 생각이며 총리실과도 이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폐쇄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가상통화와 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중론인 반면 개방형 블록체인에서는 분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들 한다”고 대답했다.

또 “블록체인이 앞으로 4차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반기술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만큼 필요할 경우 정부가 지원할 것이지만 여기서 파생돼 나온 가상통화가 거래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위험요인은 없애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매우 복잡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다”며 “가상통화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통화 과세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해외 출장까지 보내서 과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양도소득으로 보느냐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느냐에 따라 세목이 달라지게 되고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청원이 20만건이 넘은 사안인 만큼 정부부처간에 잘 조율된 대책이 필요하며 부총리로서 이같은 경제이슈를 상시적으로 책임있게 챙겨달라”고 당부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