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확대 ‘정부 vs 약업계’에 편의점주 가세···갈등의 골 확산

정부·편의점 “편의점 상비약 확대해야”

약사회 “전문성없어 국민 건강 해친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확대에 대한 정부와 약사업계간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편의성증대를 위해 품목확대를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약사회 등은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편의 증대차원에서 제산제 ‘겔포스’(보령제약), 지사제 ‘스멕타’(대웅제약)등을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에 추가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약사회등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애초부터 복지부는 올해가 되기전에 이를 마무리하려했으나 약사회의 자해시도 등으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추가 움직임을 줄곧 반대해왔다.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 및 7만 약사 회원들은 궐기대회를 열고 품목확대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를두고 정부가 편의점 상비약 반대여론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상황은 점점 꼬여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추진 지연과 같이 국민 편익증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소관부처·이해관계자 반발로 관련 규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상비약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중에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편의점 업계가 정부를 거들고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편의점주는 “약사나 의사의 전문성있는 판단이 뒤따라야할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다른 편의점주 역시 “편의점에서 파는 의약품으로 우리가 이익을 보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전문성을 자꾸 따지는데 약사들이 그동안 해당 의약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전문성있는 설명을 줄곧 해왔는지 돌아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약사회측은 편의점 상비약 거부에 한 발 더 나아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약사의 관리에서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달 전국지역 7개 약사회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를 적폐정책이라고 지정하면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편의점 상비약 제도는 대표적인 적폐정책”이라며 “의약품은 편의성과 접근성 이전에 안전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편의점 상비약이 지나치게 편의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편익 증대차원에서 말하는 심야·휴일시간대 보건의료 공백의 해소는 국민이 스스로 책임지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이 아니라 의원·약국당번제, 공공약국 등 공공보건의료시스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