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정책협의회 성과없이 종료···보편요금제 공은 국회로

완전자급제 대신 자급제폰 출시 활성화로 선회

보편요금제 합의는 불발, “실무협의 이어갈 것”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큰 성과 없이 약 석달 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주요 논의 대상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 역시 제조사의 자급제 단말 출시를 확대하는 수준에 멈췄다. 제조사, 통신사, 시민단체들 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약 석달 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활동 기간 동안 다양한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제도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

이 중 핵심으로 꼽히는 것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판매를 이동통신사가 아닌 일반 판매점이 전담하는 제도다. 시민단체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게 되면 휴대폰 출고가 거품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춰왔다.

하지만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제도 도입은 합의되지 않았다. 이동통신 판매점, 대리점 등 유통업계는 물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주요 업계에서도 전면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내비췄다. 특히 유통업계는 전면 도입 시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 내비추면서 제도 도입 대신 제조사들이 자급제용 스마트폰 출시를 늘리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보편요금제는 도입이 불발됐다. 보편요금제는 약 월 2만원에 데이터 2GB, 300분의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출시토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 끝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발표 시점 부터 반발하고 나섰다.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다. 간섭 우려 뿐 아니라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전체 요금제를 하향조정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통신업체들의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췄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선택약정 할인율의 상향 조정 방안을 지난해 9월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상황에선 더더욱 보편요금제가 도입되선 안된다고 지속 피력해왔다.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하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보편요금제와 관련한 논의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도입은 불발됐다. 이미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는 결국 국회의 손에 달렸다.

협의회는 이날 9차 회의가 끝난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한 실무 차원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까지 진행된 논의 결과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작년 11월 10일 첫 회의부터 마지막 회의까지 토론된 내용을 총정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며, 완성본은 3월에 국회 과방위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