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일본은 총리 직접 챙기는데···우리는 김현종만 홀로 악전고투

김현종 ‘아웃리치’ 전략에만 기댄 정부

‘총리 등판’ 호주, 미국 철강 관세 면제

김동연 부총리, 므누신에 면제 요청 서한

통상라인 역부족···청와대 등 적극대응 시급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미국이 발표한 철강 관세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줄 것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철강 관세 문제를 두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데 우리나라는 김 본부장에게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 명령 서명 전날까지 한국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미 정부 관계자 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5일 미국을 방문, 지난 주말에 잠시 귀국했다가 지난 6일 다시 미국으로 갔다.

김 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행정부 주요 인사와 주요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관세 명령에는 캐나다와 멕시코 2개 국가를 제외됐을 뿐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는 모두 포함됐다.

김 본부장은 대미(對美) 철강수출량과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 대미 수출 품목 중 중국산 소재 사용 비중이 2.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한국은 최종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가 김 본부장에 의지해 펼쳤던 ‘아웃리치’ 전략이 먹혀들지 않았다는 얘기다. 아웃리치는 현지 정책담당자 또는 이해당사자들과 접촉해 설득하는 우회적인 외교기법이다.

현재 한국 통상조직인 통상교섭본부는 김 본부장 의존도가 너무 큰 상황이다. 김 본부장의 개인기에만 의존한 나머지 미국과 원활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단적인 예가 철강 관세 부과에 반대하던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 사례다. 김 본부장은 콘 위원장과 수시로 통화하는 등 ‘핫라인’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소통해왔지만 콘 위원장의 사임으로 정부 아웃리치 전략은 타격을 받았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호주도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통화한 직후 이뤄진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보협정을 매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동맹국이며 위대한 국가인 호주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일본 또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직접 나서서 설득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통화를 언급하며 “보다 바람직한 미국과의 무역을 위해 일본(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협의했다”며, 시장 개방 등이 이뤄지면 관세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각국 정상들이 직접 나서서 통상 현안을 챙기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에야 므누신 장관에게 ‘한국산 철강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통상압박에 통상당국이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청와대 결정권자가 통상 관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