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5% 관세폭탄··· 철강업계 “그나마 다행” 말하는 이유

美, 한국포함 특정국 50%대 관세적용 ‘2안’ 대신

모든 국가에 일괄 관세 부과하는 ‘1안’으로 결정

캐나다·멕시코 제외··· 가격경쟁력 악화 우려 해소

고품질 한국産 수요 여전해 피해 제한적일 듯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픽=박현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공헌했던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일률적인 관세부과를 강행하면서 미국발(發) 글로벌 무역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동맹국은 명단에서 빠질 것이라는 일련의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관세 조치 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 역시 관세 대상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며 대미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됐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경쟁국들도 함께 관세를 부담하게 된 만큼 ‘불행 중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철강에 25%, 알루미늄은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달 중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해당 국가에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를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 부과(1안) ▲한국·브라질·러시아·터키·인도·베트남·중국·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이집트·말레이시아·코스타리카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 부과(2안)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미 수출 63% 수준의 쿼터 설정(3안)을 제시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한국 등 특정국에 초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2안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던 게 사실이다. 이미 최대 60%대의 반덤핑 관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50%가 넘는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당국 역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부당함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이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1안을 최종 결정하면서 한국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 약화는 대부분 상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국산 철강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과 비교할 때 한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율은 66%로 상위 5개국 가운데 러시아(146%)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다. 1위 캐나다와 4위 멕시코가 빠졌지만 10위권 내에서 2위 브라질과 5위 러시아는 물론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7위), 독일(8위)도 모두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나아가 전체 수출에서 미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번 조치가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고품질을 자랑하는 한국산 철강의 경우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단기간 입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향 수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동일한 관세를 받게 되고 이에 따른 철강재 가격 인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다만 미국의 극단적인 보호무역 조치가 향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