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정책실명제 통한 신뢰받는 행정구현 앞장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주요 정책 정기적 추진상황 공개

국민신청 실명제도 올해 첫 도입, 지역민과 정책 공유

임실군이 정책실명제를 통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임실군은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하는 국민신청 실명제를 도입해 정책과정을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18일 임실군에 따르면 주요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책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는 임실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에서 군은 ‘2018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총 21건을 선정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지역민에게 공개해 공직자의 책임의식과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이번 공개 과제는 ▲ 주요 군정 현안 사업 ▲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중에서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군민희망형 국민신청 실명제가 도입, 3월 한달 간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을 받기도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21개 사업은 임실N치즈 6차산업화지구 조성, 임실 공공도서관 건립, 태조 희망의 숲 조성,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조성 등 미래 지역발전을 주도할 핵심 사업들이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다목적체육관 건립, 북부권생활체육공원 조성,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운암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 임실천변 경관개선 사업 등도 정책실명제 공개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교육사업으로는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과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들 21개 사업은 임실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공개해 투명하게 관리하게 된다.

심 민 군수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정부터 진행상황을 비롯해 추진 결과까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정책의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결과도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2009년부터 매년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해 이 중 144건을 완료하였으며 48건은 현재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