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금융개혁]說만 남은 김기식표 금융혁신 이을 수 있는 후임이 와야

2주간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발언 쏟아내

단기적 감독정책 기조 변동 가능성은 적어

官 출신 금감원장, ‘빠른 혁신’ 실행이 관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권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셀프 후원’ 논란에 휘말려 불명예 낙마한 후 이틀이 지난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김 전 원장이 강조했던 각종 혁신 정책, 특히 금융 소비자 보호와 권익 신장 관련 정책의 지속 여부를 두고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취임 이후 16일 사퇴 의사를 밝히기까지 거의 매일 금감원 안팎을 돌며 다양한 정책을 언급하는가 하면 시장의 목소리를 듣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 말이 쏟아졌고 그 말 속에는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투영됐다.

무엇보다 과거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를 강조해왔던 김 전 원장이었기에 취임일성으로 내세웠던 것이 금융 소비자 관련 문제 해결이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일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약탈적 대출’이라고 규정했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금융회사와 금융 소비자 사이, 감독당국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 소비자 보호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 발표 이후 일주일 후인 지난 9일 임원회의에서 서민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 행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16일에는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도입 원칙을 밝히고 금리 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의 이름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동안 금감원 내의 각종 분석·통계자료가 지나치게 폐쇄돼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이들 자료를 외부와 공유하고 감독 방식을 유연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금감원의 경영 혁신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물론 김 전 원장의 재직 기간이 고작 2주일에 불과했기에 이들 정책이 금감원장의 입에서 실제 정책 구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결국 정책 구현의 몫은 후임 금감원장에게 돌아가게 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김 전 원장의 후임 원장이 취임해도 김 전 원장이 구현하고자 했던 각종 혁신 정책은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원장의 개인적 비리가 문제였을 뿐 정책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정책은 기존에 추진키로 한 금융 정책 계획에 나와 있던 것이었고 은행권의 영업 행태 개선 문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문제점을 지적한 사안이었기에 누가 금감원장으로 오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금융 정책 기조의 핵심에 금융 소비자 보호와 포용적 금융 정책이 있었던 만큼 당장의 정책 기조가 변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시각이 짙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혁신 정책을 해결하려는 속도와 실질적 정책 파급력이다. 김 전 원장은 정책 추진력이 상당했고 정권 실세와도 바로 통하는 인물로 꼽혔기에 금감원장에 계속 있었다면 정책 추진의 속도감이 매우 빨랐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에 비해 추진력이 떨어지는 인사, 특히 관료 출신 금감원장이 부임한다면 김 전 원장에 비견할 만한 수준의 혁신 속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의 재직 기간이 워낙 짧았고 언급된 정책도 기존에 언급됐던 것들이 많아서 감독기관의 정책 변동 가능성은 적다”면서 “다만 관료 출신 금감원장이 온다면 민간 출신 금감원장과 세부적 측면에서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