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GM 뉴머니 수혈···“10년 체류·비토권 유지” 변수

GM 먹튀 방지 “10년간 장기계획 확약하라”

산은, 차등감자·비토권 두고 GM과 격돌

산업부 “외투 지정 위해선 신기술 투자 확대”

정부와 GM의 협상에서 10년 장기투자 확약서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GM에 대한 ‘뉴 머니’(신규 자금) 투입을 결정하기에 앞서 GM으로부터 10년간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는 장기투자 계획을 받아낼 방침이다. 또한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확보하는 문제도 한국지엠 자금지원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은행이 GM에 한국시장에 10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한국GM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산은은 정부 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10년 이상 지분 매각 제한과 산은의 비토권 등 경영 관여 권한을 제시했다”면서 “이 부분을 GM 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할지가 합의 도출 과정에서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관련, 이른바 과거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을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올드 머니’(Old Money) 투입 불가 및 신규투자를 위한 ‘뉴 머니’(New Money) 투입 가능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20일 “원칙적으로 과거 경영실패로 인한 ‘올드 머니’는 안 쓰겠다는 것이며, 대신 새로운 경영정상화를 위한 필요한 자금, 합리적 투자라면 그러한 ‘뉴 머니’(투입)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M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 뉴 머니 3조 원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원규모가) 잠정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투자기업(외투기업) 지정 문제와 관련,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살펴봐야 하며, 만약 적합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GM은 정부와 산은에 3조원 규모의 출자전환, 3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투입을 약속했다. 대신 산은이 한국GM 보유 지분율(17.02%)만큼의 신규자금을 투입하고 정부가 부평과 창원 공장을 세제혜택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와 산은은 신규자금 지원에 앞서 투자금액의 규모보다 한국GM이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고용을 유지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M이 산은의 자금 지원을 받은 뒤 사업을 철수하는 ‘먹튀’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GM이 제시한 신차배정이 이뤄지면 적어도 5년 이상 한국시장에 체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와 산은은 GM이 이보다 더 오랫동안 한국시장에 머무른다는 약속이 있어야 신규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산은이 보유한 지분율과 상관없이 자산매각, 법정관리 결정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GM에 제시했다. 이 비토권이 없으면 한국GM의 공장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자는 취지다. 한국GM 정관상 주총특별결의사항(17개 사항)을 보통주 85%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주총 비토권도 개정 가능성이 크다. GM 측이 차등감자를 거부하는 만큼 감자와 출자전환 과정에서 산은의 지분율이 큰 폭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GM은 정부와 산은의 요구에 일단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GM도 정부와 산은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비토권 유지의 경우 몇가지 GM 측의 요구사항이 있어 협상 과정에서 조율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GM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GM의 요구를 두고 정부와 GM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공장 증설 등이 이뤄져야 외국인투자지역이 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한국GM에 대한 지원 문제와 관련, “GM의 장기적 투자(long term commitment)를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을 탑재한 미래형 자동차가 배정돼야 우리가 우려하는 ‘먹튀’ 같은 걸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 지역 선정이나 조세감면 등의 방안이 있는데,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것이 들어오면 신성장동력산업 투자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어 신차 배정 문제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GM이 정부와 산은의 조건을 전격 수용하게 되면 양측의 협상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초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M은 이달 안에 지원 협상을 종결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산은은 다음 달 초 나올 한국GM 실사 보고서 최종본을 받아본 뒤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