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일자리·민생에 총력···국민 체감 정책 ‘올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 5년 로드맵 추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최저임금인상 등 노동정책

의료·교육·통신 등 생활비 부담 경감 지원책 시행

문재인 대통령의 용산소방서 방문 및 패럴림픽 선수단 출정식 참석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을 기준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는 ‘소탈한 대통령’이었다. 출근길 주민과 스스럼없이 인증샷을 찍고, 참모진과는 커피 산책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땐 유족을 안아주며 같이 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0%’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던 이유 역시 ‘소통’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시간이 흘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든든한 대통령’의 면모를 부각시켰다. 경제성장률 3% 달성을 비롯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2018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평화 대통령 ▲외교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민생 대통령 ▲소통 대통령으로 요약 가능하다.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며 적재적소의 능력을 발휘한 셈이다. 이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피부를 변화시키는 카멜레온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자리 대통령’과 ‘민생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종종 뒤따른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후보 시절 국민과 약속했고, 취임 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 및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등을 발표·추진 중이다. 지난해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 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첫 외부 일정도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과의 간담회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도 그렇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17년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대의 포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연 셈이다. 이러한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정책들을 추진하기도 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정책을 발표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15일 은정초등학교를 방문해 ‘공기청정기 설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또 그해 6월2일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 시행’을 발표했다. 올해 1월24일에는 한그루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및 저출산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고, 지난 2월27일과 3월8일에는 ‘미투(성범죄 피해사실 폭로)’ 운동 응답 및 성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4일에는 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해 ‘온종일 돌봄 정책 발표’를 열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주거와 의료, 교육, 통신, 교통비 등 5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지원책도 새롭게 시행됐다.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액이 인상되고, 아동수당 지급이 확정된다.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단독가구 25만원·부부가구 40만원 인상된다. 만 6세 미만 아동(소득수준 90% 이하 가정 대상)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국립대학교의 대학입학금이 폐지되고, 국가장학금에서 반값등록금 수혜자를 8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으로 교통비 절감에 나서기도 했다. 서민공동주택 100만호 공급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로드맵 역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정책으로 꼽힌다.

국민 체감 정책에 문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건 촛불정신과 소통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촛불 정신’을 강조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진력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국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소통을 추진했다. 국민 참여로 만드는 국정과제(광화문1번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원전 폐쇄 여부 결정 등 국민적 요구와 의사를 담아내는 새로운 방식들을 도입한 게 이를 방증한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소통은 디지털 분야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재탄생했다. 또 온라인 국민청원은 이목을 집중시키는 공론창구가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3일(밤 9시 기준)까지 총 16만9722건의 청원이 접수됐고, 2289만9270개의 참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