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결,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사람중심 화재안전기준과 제도 마련”“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수 줄일 것”“성범죄에 엄중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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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향후 숙제 미세먼지 관련 내용. 그래픽=박현정 기자
1년간 많은 변화를 이끌었음에도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들을 문재인정부 역시 인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빅데이터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숙제들을 선별했다. 이에 뉴스웨이는 문재인정부가 선별한 숙제들을 ▲안전·환경 ▲육아·교육 ▲민생 ▲청년일자리 ▲경제민주화 ▲건강 ▲외교 등 7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문재인정부가 선별한 안전·환경 부분 숙제는 이렇다.
Q.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씌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아이가 실외활동을 하지 않기만 바라는 워킹맘입니다. ‘노약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라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집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국민들 걱정을 덜고, 실제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A. 미세먼지는 국내 오염원뿐 아니라 국외영향·기상여건 등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인해 단기간 개선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노후석탄발전소 폐지,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5~10% 추가 감축을 위해 에너지 세제 개편, 차량 연식에 따른 운행 제한 도입 등 추가대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실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2019년까지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수업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의 국외요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조기에 출범시켜 한중일 공동연구와 대기질 공동 조사 등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Q. 대형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A.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천·밀양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Q.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어주세요.
A.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올해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재해) 중 하나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여성이 안심하도록 성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A. 디지털성범죄와 데이트 폭력, 우월적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 등 각종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리 기준을 세우고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의 영리목적 유포, 보복성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증거수집과 삭제지원, 상담, 사후 모니터링까지 원스톱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dn111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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