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숙제②]“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늘려주세요”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할 것”

“대입제도, 공론화 거쳐 개편”

문재인정부 향후 숙제 아동수당 관련. 그래픽=박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을 기준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1주년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무수히 많은 과제를 완수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2018남북정상회담’은 그 일환이다. 그래서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80%를 육박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공개한 ‘5월1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인 78.3%가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완수해야 할 과제들은 첩첩산중 남아있다.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1년 많은 일이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멀기에 문재인정부는 묵묵히 남은 길을 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1년간 많은 변화를 이끌었음에도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들을 문재인정부 역시 인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빅데이터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숙제들을 선별했다. 이에 뉴스웨이는 문재인정부가 선별한 숙제들을 ▲안전·환경 ▲육아·교육 ▲민생 ▲청년일자리 ▲경제민주화 ▲건강 ▲외교 등 7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

문재인정부가 선별한 육아·교육 부분 숙제는 이렇다.

Q. 2세와 4세 아이 둘을 양육하며 맞벌이를 하는 부부입니다. 평일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어쩌다 주말에 짬을 내서 아이들과 놀이공원을 간다든지 서점에 가서 동화책이라도 사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아동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늘려주세요.

A. 우리 정부의 아동에 대한 지출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특히 현금지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올해 아동수당 관련 예산으로 약 7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9월부터 소득 하위 90% 가구의 만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240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30대 워킹맘입니다. 이번에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오니 어떻게 돌볼지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님도 멀리 계셔서 아이를 대신 돌봐줄 사람도 없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 고민입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워킹맘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A.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은 여전히 많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돌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과 학교-마을 협력을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학교 안팎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학교 내 돌봄공간 3500개실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등 안전하고 접근성이 높은 시설을 활용해 마을돌봄 대상 학생도 늘려나가겠습니다.

Q. 대입제도를 바꿀 때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하면서 교육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A.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의견이 다양한 대학입시 제도 개편방안은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것입니다. 권역별 토론화와 TV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